경기지역 재난안전 인력 ‘최다’…현장선 인력난

방재안전직 1인당 6만3109명 담당…전국 평균 웃돌아
정자교·오산 옹벽 사고에도 예방 인력·책임 규명 한계

▲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산 옹벽 붕괴와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경기지역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 위험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관리할 재난안전 인력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지자체 안전인력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145명)보다 72명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인구 대비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 경기도 방재안전직 1인당 담당 인구는 6만3109명으로 전국 평균(5만6036명)을 웃돌았다. 절대 인원은 최다지만 140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 방재안전직은 2021년 187명에서 2024년 217명으로 30명 늘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의 시민안전 책임이 강화되고 공중이용시설 점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이탈도 심각하다. 최근 4년간 경기도 방재안전직 의원면직자는 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24년 한 해에만 16명이 면직했고 단순 이탈률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도 직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장을 시민재해 발생 시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사전 예방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에서는 2023년 4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해 7월에는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 아래를 지나던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서는 방재안전직 부족으로 관련 업무를 시설직이나 행정직이 함께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1~2년 단위 순환보직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연속성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직은 개별 시설 관리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재난 예방·대비·대응과 위험평가 등 통합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고 이후 책임 규명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 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지만 송치 인원은 각각 0명, 1명, 2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는 사고 이후 처벌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가 평상시 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