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존중 특례..문대림 2028 총선 패널티 사라지나?

민주당 경선 승복 시 향후 패널티 면제
문대림, 1순위 수혜자로 거론
제주 도의원 경선까지 파급 영향

경선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한 후보에게 향후 선거에서 공천 감산, 이른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신설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 방침이 제주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당무위 비공개 회의..특례 신설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제30차 당무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당무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정공천과 경선 존중을 실천한 후보에게 향후 선거에서 경선 패널티를 예외로 적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중앙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 중앙위 표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당무위는 당헌 개정안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는 것과 함께 당규 제10호 부칙에도 공정공천과 경선 존중 후보에 대해 향후 선거에서 부적격 판단과 심사 감산을 예외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관련 특례가 반영됩니다.

■ 문대림, 1순위 수혜자..제주 도의원까지 영향권

이번 특례의 첫 수혜자로는 이번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문대림 국회의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2012년 탈당 경력으로 공천 불복 경력자에 해당해 오는 2030년까지 25% 패널티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원팀으로 합류할 경우, 특례 조항에 따라 2년 뒤 총선에서 감산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이 끝나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함께 손을 잡고 원팀을 선언하자"고 경쟁 후보들에게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위성곤 후보에게 패배한 문 의원이 이후 원팀 행보를 이어가면 차기 총선에서 가장 큰 공천 변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파급은 도지사 경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거 탈당 경력으로 패널티를 받고 경선에서 탈락한 제주도의원 출마자들도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힘을 보탠다면, 차기 선거에서 패널티 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독자 행보를 선택한 일부 후보들은 앞으로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마련한 특례 조항은 '경선 승복'을 유인하는 당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헌·당규 개정이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제주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