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사태 美 공화 '항의 서한'에 "아직 답신 검토 중"

"쿠팡 조사는 '적법 절차'" 재확인

박일 외교부 대변인. 2026.4.23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임여익 기자 = 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공화당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 하에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며 "답신에는 쿠팡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과 관련 설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간 국방 문제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안보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국방·안보 문제는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쿠팡 관련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가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미국 측이 쿠팡 사태와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입법부 활동에 대해 행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별도로 접수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디지털 통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규제 환경 악화가 양국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쿠팡 관련 사안이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