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너도 나도 탈출 중” 발칵 뒤집힌 억만장자 동네…美 ‘부자세’ 파장

지난해 4월 미국 연방법원 건물을 빠져나가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탑승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막대한 자산세를 매길 것인가’를 두고 역사상 첫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찬반 논쟁은 이미 실리콘밸리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조 넘는 자산에 5% 과세”…주민투표 성사 임박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포브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약 1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87만5000명)을 크게 넘겼다. 선거 당국의 검증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되며, 통과 시 11월 투표가 진행된다.

억만장자세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이상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노조 측은 “이를 통해 약 1000억 달러(약 15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90%는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나머지는 교육·식량 지원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자산 기반 부유세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한 부담 vs 위헌 가능성”…찬반 격돌

찬성 측은 부의 형성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와 제도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고유가·재정 압박 속에서 “부유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법적·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는 방식이 미국 헌법상 ‘소득(Income)’ 개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 계층만 겨냥한 과세는 조세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AFP연합뉴스

“부자 떠난다”…실리콘밸리 집단 반발

이미 시장에서는 ‘탈(脫) 캘리포니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빅테크 창업자들은 메신저 ‘시그널’에 ‘세이브 캘리포니아’ 그룹을 만들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정리하고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겼다. 세르게이 브린 역시 관련 단체에 45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반대에 나섰고, 마크 저커버그도 플로리다에 주택을 매입했다.

이외에도 피터 틸, 트래비스 캘러닉, 래리 엘리슨 등 주요 인사들이 이주 또는 자산 이전을 검토 중이다.

반대 진영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혁신 기업이 떠나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주 소득세 최고 13.3%, 법인세 8.8%로 세 부담이 높은 반면, 플로리다·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