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수수료 한 발 후퇴…"앱스토어 대다수가 수수료 0원" 내세운 애플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프리스비 신세계 강남점을 찾은 방문객이 이날 공식 출시된 애플의 보급형 모델 '아이폰 17e'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내외에서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특히 현행 수수료 체계가 단순한 앱 제공을 위한 '통행료'가 아닌, 생태계 유지와 앱 개발 지원에 따른 정당한 '기술료'라는 것이다.

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의 85%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수익화 방식은 개발자의 선택이며, 애플 인앱결제 이용 역시 필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발사(자)에게 이득이라는 논리다. 애플은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조3000억달러(약 1772조원) 규모 앱 매출을 지원했다. 이 중 90% 이상이 수수료 지불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한국 시장에서만 약 270억달러(한화 약 37조원) 규모 매출이 창출됐다.

특히 앱스토어 수수료는 보안과 기술 제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주 20만건 이상 앱을 직접 심사하는 엄격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 폐쇄적 생태계 관리가 결국 iOS 내 악성코드 공격 제로(0)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앱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25만개 이상 애플 API와 온오프라인 개발 교육프로그램, 글로벌 마케팅 지원, 상거래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애플 측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변화도 참고할만한 사례로 제시된다. DM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법이다.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와 제3자 앱 마켓 및 외부 결제 허용 등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애널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은 DMA 시행 이후 수수료율이 약 10%포인트(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90% 이상이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애플 관계자는 "DMA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보안 수준만 낮추고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규제가 낮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혁신가들에게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국 당국은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인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났고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해 방미통위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 이후 양사는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나, 외부 결제에도 약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달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북미 지역에 달라진 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한국에선 12월부터 시행한다. 게임업계에서는 애플도 수수료 인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중국 본토 앱스토어의 표준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5%로 낮추고, 미니앱과 소규모 개발사를 위한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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