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205조…"전력망 확충없인 재생에너지 보급 한계"

기후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

▲토론회에서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newstree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와 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개최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가 단순히 설비 보급을 넘어 전력망 투자와 요금구조 문제를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전의 현재 재무상황을 언급하면서 현행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사무처장은 "낮은 전기요금이 국민편익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 비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전 재무로 이전되고 있다"며 "2025년 한전 부채는 205조7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억제된 요금은 송배전망 투자 지연과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망 수용능력도 해결과제로 거론됐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이 수용하지 못하면 전력이 전달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하고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스템은 화력발전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며 "한정된 계통에서 기존 발전원과 재생에너지가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발전·송배전·판매를 동시에 담당하는 독과점 구조는 이해상충 문제를 낳는다는 점도 짚었다. 기존 발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할수록 구조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력망 감독과 시장 감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전의 독과점 구조를 둘러싼 시각은 엇갈렸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한전의 판매독점 구조는 전기요금 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판매시장 개방이나 구조 분리는 요금인상과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송전과 배전은 분리보다 통합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는 구조 해체가 아니라 기존 체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장은 "전력 생산과 거래, 요금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 전력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지훈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장은 "가격입찰제와 실시간 시장 도입이 확대되면 불공정 거래 감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감독 체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망 투자 확대와 함께 요금체계 개편, 시장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