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죽일 생각으로 폭행"…녹취로 밝혀진 그날의 정황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의 가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숨질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통화 녹음엔 “죽일 생각으로 폭행했다”라는 사실상의 자백이 등장한 겁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남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세 차례 정도 때렸을 뿐이다” “숨질 줄은 몰랐다”라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이러한 진술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 담겨있었다고요?

<질문 2> 그동안 피의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라고 주장해 온 건, 고의성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일 생각으로 폭행했다”라는 통화 녹음은 사실상의 자백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국과수가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남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부검감정서에 ”비우발적 외력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부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여기서 비우발적 외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물론 인위적인 힘에 의한 두부가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과수 부검 과정에서는 복부에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숨진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질문 5> 이런 가운데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남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특히 친모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6> 수면제가 섞인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한 ‘김소영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법과 유사한 범행 사례가 또 포착이 됐는데요. 20대 여성이 범행도 시인을 했다고요?

<질문 7> 특히 이 여성이 모델 살인 사건의 김소영을 모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경찰은 모방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로감이 몰려올 때, 마사지샵 찾는 분들 종종 계실 텐데요. 마사지샵을 찾았다가 피부 일부를 절제하는 피해를 입은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마사지만으로 피부를 절제할 일은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9> 그런데 심지어 마사지사는 재외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며 자격증도 없이 시술을 진행했다고 하던데요? 점 제거술은 명백한 의료행위이지 않습니까?

<질문 10> 급한 순간, 가까운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많은데요. 최근 관악구의 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건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이용한 후에 발생한 일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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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