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5월 본격 재가동…경사노위, AI·노동개혁 등 11개 의제 논의

정부, 노동현안 대응방향 마련…공공부문 관행 개선 병행
공정수당·적정임금 기준 도입 등으로 고용안정 강화

ⓒ 뉴스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재가동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등 전환기 복합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석유·화학 등 산업현장 긴급 현안과 같은 주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개선 등 노동현안 대응도 병행 추진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관리와 정책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설정해 노동시장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조적 갈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대화 5월 재가동"…경사노위 위원회 순차 가동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제1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2.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총 11개 회의체를 구성해 5월부터 논의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논의 의제는 AI 전환 대응, 청년 일자리, 노사관계 제도 개선, 산업 구조개편,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산업 전환 대응을 포괄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 불황 대응,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등 업종·이슈별 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 협의체 중심으로 논의가 분산됐던 한계를 고려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전환…도급·비정규직 개선 병행

사회적 대화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관행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구조를 점검하고 임금·고용안정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급 분야에서는 용역 계약 시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노무비 구분·명시 및 전용계좌 지급 확대,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하도급(2차 도급) 원칙적 제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저가 경쟁 구조를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기준 설정,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제한, 복지 3종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의 10~8.5% 수준을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일시 반영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교섭질서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약 400건의 교섭 요구가 접수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판단과 노정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섭 절차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이미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가 가동 중이며 향후 공공부문 주요 분야로 확대해 상생 교섭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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