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사칙연산·be 동사 강의…일본, 사립대 40% 줄인다

일본 재무 당국이 저출산으로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사립대 숫자를 204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사립대는 624개교로, 이 중 250개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부 정원도 14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무성은 이런 사립대 감축 계획을 지난 23일 열린 재무성 자문 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에 제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사립대에 사학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 금액은 약 3천억 엔(약 2조 7,800억 원)입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전환, 2024년 109만 명으로 대학 학령기 인구가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사립대 수는 364개교에서 624개로 1.6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 사립대 53%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재무성은 사립대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사립대에서 적정 수준 이하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성은 일부 사립대에서 사칙연산, 영어 'be 동사' 개념 등이 강의 되는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재무성의 '사립대 40% 감축' 목표는 결코 황당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당국인 문부과학성도 저출산 상황에서 사립대 규모 적정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축 대상에 오를 교육 분야와 지역을 세심히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각 지역의 산업, 의료, 복지,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기 위한 사립대의 인재 배출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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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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