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1·29 및 9·7 주택공급 대책 법안 강행 처리 가닥

與국토위, 30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주택 공급 법안 직상정 후 강행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지난해 9월 및 올해 1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건너 뛴채 전체회의에 법안을 직상정한 셈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체회의에 직상정했다. 도심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2일과 28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정리한 뒤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회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늘이 상반기 상임위 마지막 전체회의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은 각각 지난해 9월 27일 및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들과 관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증가하고 있는 유휴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용지 현황을 검토해 장기간 학교 설립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선 학교 용도를 해제하고,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단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용산공원법의 경우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반환된 공여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법안이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유연한 설계 기준과 특례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역 일대에 1만3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캠프킴 부지(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일원)에 약 25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정법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과 통합조정회의 설치 및 보상 협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보상 속도를 높이는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