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에 발 묶인 광주시민 '삶의 질'

쓰레기소각장·Y벨트·대표도서관 등 핵심 사업 줄줄이 중단
2030년 직매립 금지 등 ‘골든타임’ 임박…행정 공백 심화
강기정 시장 “늑장 수사로 시민 피해, 조속히 결론 내야” 촉구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의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리가온건축사사무소와 ㈜디아이지엔지어링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참여작 ‘경계없는 풍경(Glowing Boundary)’.

광주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에 갇혔다. 행정이 사법적 판단의 뒤편으로 밀려나면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필수 기반 시설과 지역 발전 전략들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광역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이다. 광주시는 2030년 가변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하루 65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최종 부지 선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올스톱’이다.

입지 후보지 중 하나인 광산구 삼거동 일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5월 경찰이 최초 송치한 이후 1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시간을 보냈고 최종 자료가 넘어간 12월 이후에도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는 사법 기관의 내부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 담당 검사가 교체된 데다 기존 검사들이 대거 특검팀으로 파견 나가면서 ‘인력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법 기관의 내부 사정이 광주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환경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낸 셈이다.

수사가 1년 가까이 공전하면서 광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당초 2030년 가변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소각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지 선정 절차 자체가 멈춰 섰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 절차를 재개할 수 있지만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공모 여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결국 검찰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2030년 가동은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부지 선정의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율에 문제가 생겨 공모가 무효화될 경우 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재앙적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역화 자원회수시설은 지역민 반대로 부지 선정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된 바 있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조만간 결론이 나더라도 2030년 가동은 사실상 힘들다”며 “SRF(고형폐기물) 시설 계약 기간인 2031년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2032년에야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조감도.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존 사업과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광주 대표도서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산강 Y벨트 사업은 영산강과 황룡강을 중심으로 수변공원과 체류형 관광 거점을 만드는 사업으로, 광주시민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설계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비위 의혹이 나오면서 핵심 실무진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며 동력을 상실했다.

상무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광주 대표도서관 또한 붕괴 사고 이후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검경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다. 사법 기관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이미 투입된 막대한 예산의 매몰 비용은 늘어나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이 침해받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부당성과 검찰의 늑장 수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강 시장은 이들 사업을 ‘아픈 손가락’이라 지칭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료하는 것이 행정을 정상화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