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영록 “결선 투표 ARS 오류 재조사해야…민주당, ‘깜깜이 경선’으로 호남 공천 잡음 자초”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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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선 투표 과정에서 ARS 통화가 전남에서만 2300여 건이 끊겼고,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 안내도 부실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면 재조사와 경선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하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영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이 지난 4월 12, 13, 14, 3일간 실시됐는데요. 첫날 오전 중에 2308건이 전남이라고 답변했을 때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중앙당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공식 제기했는데요. 중앙당 선관위에서 확인한 결과는 설계 부주의로 2308건이 끊어짐 현상이 전남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2308건에 대해서 다시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의 여부를 물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내서 치유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중대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도 했고, 통계학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협의해 본 결과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주장한 것입니다.

◇ 정길훈: 사안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선 투표 첫날에 ARS 통화가 끊긴 것이 2308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게 전남에서만 있었던 겁니까? 광주에서는 없었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영록: 저희가 신고받은 것은 전남에서만 있었던 거고, 선관위가 확인한 것도 2308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고 저희에게 확인서 내용을 써주면서, 합의할 때 그런 확인서 내용을 써준 게 있습니다. 설계상의 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 정길훈: 지사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ARS 통화가 끊기고 나서 재발신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재발신 조치는 충분히 했다고 보십니까?

◆ 김영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설명이 제대로 없어요. 당에서. 예를 들면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결괏값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응답률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을 깊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2308건이 끊겼는데 다시 보낸다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선관위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물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태여 중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재개해 주세요, 2308건을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2308건이 제대로 도달해서 2308명이 답변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실 저희가 나중에 그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된 거죠. 그래서 2308명이 다 답변했다고 하면 치유가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발신을 했는데 맨 처음에 2308명은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이라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끊어졌는데, 다시 보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받겠느냐는 것까지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률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당에서 밝혀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결국 응답이 한 7% 내, 더 응답했다고 해도 10% 이렇게 되면 2천 명 이상이 응답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갔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2천 건 이상이 답변을 못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전남이라고 해서 끊어졌는데 2천 명 이상이 다시 재발신됐다고 하지만, 답변을 안 했다면 엄청난 그 결괏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맨 처음에 당에서 그런 설명도 없었고 우리도 결국 맨 처음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전문가들과 협의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여론조사 기관이나 당에서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백한 하자, 이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중단해야 했을 일이지요. 중단할래 하고 물어봐야 하는 거지, 다시 보내줄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당에서 과연 2308명에 대해서 얼마나 답을 했는지 밝혀달라,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 여론조사와 마지막 3차 여론조사가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것부터 저희가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밝혀달라고 하지만 당은 답변이 없지요. 답변이 없고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가 법적 대응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용이 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법적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정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당에서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 비민주적 선거를 하고 있고 우리 호남민의,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각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 무조건 줄 세우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당을 비판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정길훈: ARS 통화가 2300여 건이 끊긴 것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선관위가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영록: 저는 재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고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에서 이렇게 되면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적 오류를 밝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이틀 기간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의 신청을, 그런 내용을 아무 자료도 안 줬는데 알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어제 밝힌 대로 이것이 분명히 통계학적으로 여론조사 기법으로만 보면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것을 조사해서 중대한 오류에 해당이 되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 건지, 당에서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깜깜이' 경선이고, 경선 결과도 말이 없고, 재조사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도 답변도 안 하고,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당에 공식적으로 문건을 제출하고 앞으로 당의 조치를 바라보면서 당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우리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길훈: 어제 기자 회견문을 읽어보니까요. ARS 통화 끊긴 것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 앞두고 권리 당원들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 그 점도 문제 삼으셨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영록: 그러니까 일반 선거 같으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 명부 열람도 하고,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안내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권리당원은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조회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다 일일이 보겠어요. 자기가 그 명단에 들어 있는지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전 안내를 해주는데 그 안내가 많이 빠졌고, 투표할 기회가 아예 안 왔기 때문에, 투표 안내서가 안 왔기 때문에 투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 안 된다, 전체 30만 중에서 그 숫자가 100명이나 200명이다, 우리가 찾은 것은 100~200명은 됩니다만 그 정도 숫자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한 사람도 사실은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가볍게 문제를 다루느냐. 투표권의 제한을, 그렇게 쉽게 뺏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투표권을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당성의 문제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2308건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선관위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 정길훈: 지사님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전면 재조사, 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당의 충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사법적 판단도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영록: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투표하잖아요. 당원들만 한 것도 투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ARS 투표를 하면서 그 과정을 검증할 수도 없는, 검증 불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당만이 아는 이런 '깜깜이' 경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고요. 이렇게 공당의 경선이 신뢰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그런다면 정당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승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이게 정말 정의롭게 됐느냐, 공정하게 됐느냐, 비공정이냐,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의 대 비정의로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당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이걸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법률적 대응도, 고발한다든지 또는 증거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를테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요. 지금.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증거는 없이, 확실하게 추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증거가 없고 또 가처분까지 가서 당을 흔드는 모습처럼 보일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정말 이번에 광주·전남 대통합이 우리 시도민의 축복 속에서, 축제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처분까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에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 방식 관련해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전북지사 경선, 또 전남의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까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호남에서만 민주당 경선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영록: 결국 첫째는 '깜깜이' 경선을 하니까 불신을 자초한 거죠.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불신을 자초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경선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혼탁 선거랄지 또는 탈법 선거, 또 금품 살포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고 보니까 우리 호남에서는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그런 공식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중앙당에서도 호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세우기식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중앙당에 저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경선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시도민이 참여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 예를 들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검증 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지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