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없어”

“안정적 주둔·연합방위태세 강화 앞으로도 긴밀 협의”

▲ 태극기와 성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과 관련해 주한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30일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해왔다는 관측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유럽과 한반도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급격한 감축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전력 배치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이익 증진에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라며 “주한미군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