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만지작 주한미군은? 국방부 “감축 논의 없다”

트럼프, 그간 주한미군 부풀리며 ‘중동전쟁 비협조’ 비판
전문가 “중국 견제 역할도…주한미군 전략적 중요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에 있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을 검토하는 병력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란과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를 빼들 경우 주한미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요청에 비협조로 일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일본은 93%의 석유를, 한국은 45%의 석유를 그곳에서 갖고 온다”며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 두 곳에 각각 4만5000명과 5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2만8500명 안팎인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과 압박 메시지를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NATO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NATO뿐만이 아니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언급했다. 당시에도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렸다.

연초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에선 아시아에서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동맹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 우선순위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부 구성 변화는 있을지언정 당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주독미군의 경우보다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어차피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군 주둔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무역·안보 협의에서 이란전쟁에 대한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추가적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