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는 빠졌다”… 3,342명 늘리지만 전원 ‘지역 10년’ 묶였다

의대 증원, 조건이 먼저 붙어... 전액 지원 대신 의무복무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이번에는 조건부터 붙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668명 수준입니다.

늘린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의사를 더 뽑는 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남게 할지까지 설계한 방식입니다.

■ “전부 지역으로”… 수도권 쏠림부터 막는다

정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증원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양성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의과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고, 이 인력을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의사를 늘려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경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증원 정책의 초점이 ‘총량’에서 ‘배치’로 옮겨갔습니다.

■ 10년 의무복무… 지원과 제한을 동시에 걸었다

지역의사제는 선발부터 다릅니다.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지역 의대에서 교육한 뒤 지역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갑니다.

이후 약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국가는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률 검토를 근거로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익 목적과 자발적 선택 구조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재정 지원과 근무 의무를 맞바꾼 구조입니다.

■ “교육 가능한 범위”…속도보다 수용력 택했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존 정원의 20~30%, 지방 국립대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만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육은 강의보다 실습과 수련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교수 인력과 병원 수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 장관은 “교육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보다 수용력을 먼저 따졌습니다.

■ 이미 무너진 지역의료… 공보의 30% 수준

현재 공중보건의는 약 600명 수준으로, 기존 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중단되면서 인력 공급이 끊긴 영향입니다.

정 장관은 “2년간 의사 배출이 이뤄지지 않은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미래 인력을 묶어 현재 공백을 보완하려는 선택입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응급의료는 여전히 과제… 이송·수가 개편 병행

응급의료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의 원인을 중증 치료 역량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수술, 중환자실,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구조라는 진단입니다.

이송체계 개편과 수가 조정 등 보완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 연금은 시간 벌었다… 231조 수익 확보

국민연금 재정은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 수익률은 18.8%, 운용 수익은 약 231조 원입니다.

이는 약 5년치 연금 지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운용 수익이 맞물리면서 재정 안정 여력은 커졌습니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기금 운용 수익을 최대한 높여 소진 시기를 늦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만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가입 시점을 앞당겨 장기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