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포용금융 확대 위해 규제 개선 TF 출범
[대한경제=김현희 기자]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30일 출범했다.
금융위는 30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을 주재로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 관계부처 등과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상호금융이 그동안 비조합원 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주력하면서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연체율이 고공상승한 바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10년 후인 지난해 연말 23.7%로 5배 이상 늘었다. 비조합원대출은 같은 기간 32%에서 40.7% 늘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1.64%에서 4.62%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같은 상호금융의 부실은 지역·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TF를 통해 비수도권과 중저소득자, 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취급 요인 강화를 위해 규제 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
포용적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경영평가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금융위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을 마련하고, 7월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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