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 쿠팡, 소송·로비 카드 전부 꺼내나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쿠팡 총력전 예고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이의신청 예고
“美 기업에 대한 차별” 로비 치열해질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결정이 나오자, 쿠팡이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의 법적 책임 강화로 국내 사업의 추진 동력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바뀐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2021년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쿠팡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가 김 의장이고,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의 근거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김 의장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20%를 소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도 공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김 의장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나, 그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익의 최대 30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장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장 개인에 대한 압박은 물론, 쿠팡의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쿠팡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패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쿠팡은 지난 29일 공정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앞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공정위는 60일, 최대 90일 이내에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동일인 변경의 결정적 사유가 된 김유석 씨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의신청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쿠팡 모회사 쿠팡Inc가 상장해 있는 미국에서 로비전이 가열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인 F마이너스와 외신에 따르면 쿠팡은 상장 직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총 1039만달러를 로비 활동에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땐 100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로비 대상은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등 행정부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Inc 이사회와 주요 주주 명단에도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케빈 워시 의장 지명자가 대표적이다. 2019년 10월부터 쿠팡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인 그는 오는 6월 11일 열리는 쿠팡Inc 주주총회 안건에 오른 이사회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취임 즉시 사기업 이사직에서 물러나겠지만, 쿠팡과 끈끈한 인연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쿠팡의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번 동일인 변경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한국 당국의 대대적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이달 21일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까지 보냈다.

김 의장 동생의 지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씨는 링크드인 프로필에 자신의 직책을 ‘글로벌 운영 혁신 헤드(Head of Global Operational Excellence)’라고 밝히고 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