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언론노동자들 "방통위 불법행위 방미통위가 청산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대주주 퇴출 요구하며 29일부터 5일간 파업 돌입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른 시일 내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하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29일부터 3일까지 5일간 YTN 대주주 유진그룹 퇴출을 위한 8차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 YTN 언론노동자들이 찾은 곳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의 유진그룹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YTN지부는 방미통위에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법률 자문단을 꾸려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결정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YTN 노동자들은 방미통위 앞에서 “방통위 불법행위 방미통위가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 집회에서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방미통위가 법리 검토를 하게 되면, 핵심 쟁점은 유진그룹의 재산권이 중요하냐, 시민들의 공익성이 중요하냐다”라며 “답은 나와 있다. YTN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얻는 공적 이익이 유진그룹의 사적 재산 불이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고 강조했다.

전준형 지부장은 “유진그룹은 윤석열정부 시절 김백 사장을 꽂아 YTN을 편파 방송으로 낙인찍더니, 내란 정권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사회를 갈아치우고 김백 사과 방송이 문제였다고 한다”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YTN을 로비용 보험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유진그룹을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를 향해 “법률자문단 꾸리고 법률 검토 거치는 데 1~2주면 충분하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거 방통위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YTN 대주주 유진그룹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준형 YTN지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도 방미통위를 향해 “시간 끌기 하지 말라.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 공직자들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유진그룹은 YTN을 소유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은 뒤 “이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유진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현실 운운하는 것은 결국 천박한 자본 유진에 대한 부역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전지적 유진 시점이 아니라 진정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재인 YTN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방미통위를 향해 “가해자인 유진의 편에서 고민하지 말라. 2인 방통위를 통한 유진의 YTN 인수 과정이 법과 원칙에 맞았는가만 판단하라. 그 이후의 고민은 유진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유진그룹은 졸속으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기는커녕 명시적 조건들마저 불이행해 왔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마저 이행하지 않은 유진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냥 두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방미통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진이 YTN 인수 자금에 얼마를 썼든 유진으로 인해 형해화된 방송법상 공익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