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뉴토끼… 피해자 구제가 먼저다 [줌인IT]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망으로 꼽히는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27일 돌연 서비스를 종료했다.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일괄 삭제했다. 향후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에 귀화해버린 뉴토끼 운영자를 검거한 것도 아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도 못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콘텐츠가 범죄자의 수익 창출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뉴토끼를 자처하며 부활을 예고하는 사이트 마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구제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불법 사이트 하나가 차단되거나 폐쇄되더라도 뉴토끼처럼 유사 사이트가 곧바로 생길 수 있다.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어렵다. 검거한 이후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는 장치가 약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혼자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아지툰 사건은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 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 중 하나로 꼽히던 아지툰은 웹소설 250만9963건과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 유통했다. 운영자는 2024년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은 배상금은 20억원에 불과했다.

피해구제가 제한적인 현실은 불법 웹툰 시장 규모를 보면 더 무겁게 다가온다. 2024년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불법웹툰 시장 규모가 전체 웹툰산업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웹툰 산업이 성장해야 할 20%의 영양분을 범죄자들이 가로채는 셈이다. 창작자와 플랫폼에 돌아가야 할 수익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트래픽 장사와 광고 수익으로 흘러 들어간다.

창작자들은 이미 긴 노동시간을 버티고 있다.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 결과 웹툰 창작자는 평균 주 5.8일 창작하고 창작일에는 평균 9.4시간을 쓴다. 단순 계산하면 주 54.5시간이다. 전체 창작자의 60.1%는 주 6일 이상 창작하고 22.4%는 창작하는 날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 이렇게 일한 창작자의 연평균 총수입은 4593.5만원이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작품 활동을 한 국내 웹툰 작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다.

노동량 대비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불법 사이트가 활개치면 창작자는 매출뿐 아니라 다음 회차를 만들 의욕까지 잃는다. SNS에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못 본 작품을 서둘러 보겠다는 말이 올라온다. '이런 것을 왜 돈 주고 보냐'는 악플이 공식 플랫폼 댓글에도 보인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도 피해보상은 요원한데 수입은 불안정하고 비난도 받는다. 창작 의욕이 쉽게 꺾일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결국 피해는 독자에게 돌아간다. 창작자들이 불법 사이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으면 새로운 작품에 도전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익 회수 가능성이 낮을수록 실험적인 시도보다 검증된 장르와 소재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수익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창작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볼 만한 다음 작품도 나온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