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전쟁으로 한국 위성사진 줄어든 것, 정동영 발언과 관계없어”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4월29일 방송 2부 ‘이승원의 글로벌 체크IN’: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출연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합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종대 전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 “페트로 달러 체제 강화되자 재미 본 트럼프, 호르무즈가 보물단지처럼 느껴질 것”
김종대 “트럼프 일가 자산, 이란 전쟁으로 군수사업∙부동산∙가상화폐 통해 급증”
박선원 “트럼프와 윤석열 공통점? 자꾸 밖으로 나가 경호처 힘들게 한 것”
박선원 “이란 전쟁 때문에 한국 찍은 위성사진이 줄어든 것, 정동영 발언과 관계없어”
이승원 “이미 결론 정해진 기사에서 위성락 발언이 문제 있는 것처럼 강조됐을 수도”
■ 진행자 / 미국-이란 전쟁이 세 달째 되었는데 어떻게 돼 간다고 보세요?
■ 박선원 / 그만 싸워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니까 페트로 달러 체제가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위안화로 기름을 거래하는 밑 빠진 독이 조금 생길 뻔했는데 베네수엘라 때리고 호르무즈 해협 와서 딱 배 갖다 놓으니까 중국으로 이란 기름 가는 거 다 감시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은 달러로만 거래돼야 된다는 체제가 더 강화돼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보물단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호르무즈 섬에 지상군이나 해병대를 쓰지 않아도 이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어요.
■ 이승원 / 양쪽 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계속하면서 서로 긁고 있어요.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와 소위 협상파, 온건파 사이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란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290명 가운데 261명의 의원들이 협상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30명 정도가 협상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또 하나의 보상이 될 거라면서 협상을 막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수 강경파가 새로운 지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은 분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수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 듣는 이란 출신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기자가 방송 올린 걸 보니까 양쪽 다 무기가 소진돼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계속 협상은 하는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양쪽 다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협상을 주도하다 보니까 오래 끌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 김종대 / 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조금 짚어보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트럼프 일가의 수입이 급등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론. 군수 기업의 트럼프 일가 지분 가치가 10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플로리다 소재 드론 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에 국방부 수주가 폭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상화폐인데 트럼프 일가가 론칭한 가상화폐 사업에 중동 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인데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이게 해외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사우디 부동산 기업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7개 이상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수입액이 지금 10배 이상 폭증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미국의 해외 석유 수출이 하루에 500만 배럴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팔려요.
■ 박선원 /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가문이 군수 산업을 하는 군산복합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군산복합체 부스러기의 맛을 보기 시작해서 전 세계는 갈수록 혼란스럽게 되겠네요.
■ 진행자 / 근데 돈벌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 상승 때문에 못 버틸 거라는 말들이 꽤 있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호재 아닌 호재가 만찬장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잖아요. 이걸 빌미삼아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다시 결집시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나 싶은 의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원 / 대선 후보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귀를 스쳐간 총탄이 있었고 골프장으로 몰래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보도된 건데 사람들이 이런 것도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슈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안보상 가능한 일입니까?
■ 박선원 / 불가능하죠. 대통령의 목숨을 걸고 자작극은 불가능한데 윤석열씨를 생각하면 돼요. 윤석열씨가 대통령일 때 경호처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낮에는 일 안 하고 저녁 5시부터 맨날 서초동이 어디고 술 먹으러 다니니까 죽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걸핏하면 플로리다 별장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경호처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옛날 대통령들은 잘해봐야 캠프 데이비드 잠깐 갔다가 여름에 한 번 섬에 가고 이러지 이렇게까지 안 다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턱시도 입고 몸 가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최일선인데도 동작이 늦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당선은 안 되거든요. ‘임기 한 번 쉬고 왔으니까 두 번 연속해도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많이 지면 레임덕으로 확 떨어지는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인 뉴욕 남부지검의 초대장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 이승원 /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선거 자체를 미룰 수도 있어요. 혹은 선거를 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 선거 자체를 미루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 선거를 망쳐버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 국내 이야기도 국제 이슈와 연결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미 관계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안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박선원 / 한반도 상공에 위성이 24시간에 네 바퀴 돌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쏠 것 같으면 아주 많을 때 극단적으로 여섯 바퀴도 돌았어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미국이 위성을 어디다 많이 배치하겠어요? 전쟁 지역으로 위성을 돌리겠죠. 그리고 한국에 줄 사진도 줄죠. 그러면 사진이 줄었을 때 ‘왜 이렇게 사진이 줄어드냐’ 했을 때 ‘몰라서 그래?’ 해야 되는데 ‘정동영 장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방부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야당 의원들한테 토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유 제한이 한 달째 계속되는데 그게 딱 전쟁 기간이잖아요. 근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왜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 진행자 / 위성락 실장 발언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특히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공식화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원 / 오래 전이지만 제가 예전에 외교부랑 통일부랑 출입을 했는데 한 사람의 백브리핑을 똑같이 들어도 다음 날 제가 쓴 거랑 〈조선일보〉가 쓴 거는 완전히 다른 기사가 나와요. 근데 또 교묘하게 그 문장을 대충 거두절미하면 맥락은 또 맞아요, 신기하게.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첫 보도가 4월17일에 나왔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사유를 한꺼번에 언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에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서해 쪽에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측에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주한미군이 거기서 훈련하는 바람에 중국과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이건 우리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킨 거죠. 그 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과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주한미군에 항의한 점도 또 하나의 사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또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사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렇게 다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소식통이나 취재원들이 ‘내가 보기엔 정 장관 발언이 제일 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자는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쓸 때 발화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톤도) 조정해야 하는데 야마(기조)를 잡아놓고 취재하려고 하니까 자꾸 정 장관 발언에 주목을 가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성락 실장 발언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걸 한 번 꼬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종대 /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약간 결이 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습니다. 정 장관 말에 시비 거는 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성락 실장은 꼭 남의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위성락 실장이 어느 정부 사람인지도 좀 낯설잖아요. 이거는 내부의 이견이 조금 보여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게 되는 거죠.
■ 박선원 /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상당히 수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맹 이야기할 때 ‘호혜’ ‘평등’ 이런 말 안 해요. 과거 같으면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아야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하고 미국도 할 말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미 사이가 시끄러운 것 같지만 건강하게 잘 작동되고 있고 이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바람직한 한미 관계라고 봐야 돼요.
■ 진행자 / 그런 차원에서 어제(4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군이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대표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선원 / ‘주한미군에서 지상군 좀 빼고 그 대신 미국의 공중 자산하고 해상 자산을 호주나 일본에 좀 깔아주면 좋지 않냐’고 말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주한미군 빼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 하고 있어, 뺀다고 뭐 별 탈 있어?’ 이러면 미군이 못 나가요. 그래서 한번 던져보는 말씀이에요.
■ 진행자 / 이 이야기는 또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쿠팡 때문에 한미 간에 이견이 있고 외교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종대 전 의원이 한미 극우 연대의 실체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 김종대 / 슈퍼 301조를 통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력의 트리거 역할입니다. 쿠팡하고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쿠팡을)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로 삼다 보니까 한국의 사법 제도까지도 그 불똥이 튀어버린 거거든요. 정부가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잘 버티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선원 / 미국도 이런 한국 처음입니다. 옛날에는 보잉 사가 있는 시애틀 같은 지역의 상원의원이 와서 ‘나 너네 대통령 만나야 되겠어, 너 보잉 비행기 좀 안 사는 것 같아’ 그럼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쿠팡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거 없어요. 우리(국회의원)가 진짜 단톡방에서 ‘야 우리 쟤네들보다는 숫자 많아야지’ 해가지고 다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서신 왔다 갔다 하고 서명하는 게요. 미국 하원의원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름 좀 얹어줘’ ‘그래 괜찮아, 보좌관이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 이승원 /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그냥 국내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적을 좀 바꾸셔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가서 왜 미국 로비를 받고 옵니까?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종대 전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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