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4월 30일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넥슨코리아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건(2026다200492)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서부지법 난동건(2026도999)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2025다2197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네이버-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기관]

▷서울대인공지능이니셔티브(SAPI), XR 허브 코리아 2026 심포지엄
-오후 1시, 서울 한강로동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 6층

▷한국법제연구원,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법무법인 태평양·한국에너지법학회, '에너지와 인공지능 그리고 법'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9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한중법학회, 'AI와 인간의 공존: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법 과제' 제46회 법제포럼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법무법인 광장 18층 회의실·Zoom

[오늘의 PICK]

▷[단독 인터뷰] 대륙아주·린 합병… "톱티어 로펌으로 도약"
"대륙아주와 린은 반드시 이번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로펌 업계에서 톱티어(Top-tier) 로펌으로 도약해 내년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4월 29일 합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양측은 합병추진위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합병등기를 위해 통합 방식과 지배구조, 새 법인 명칭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대등통합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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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 성공보수 일률 무효 안 돼"… 하급심 판결 또 나왔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유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이미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25나7739)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유사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 그 자체가 곧바로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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