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9시간 증언 폭탄...“꼬리가 몸통 흔들었다” 오픈AI 배신론 점화

머스크 첫 증인 출석…2일째 심리
오픈AI “뜻대로 안되자 소송” 반박
MS도 피고…“공소시효 지났다”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오픈AI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 법적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머스크는 9시간 넘는 증언을 통해 “미국의 기부 문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올트먼은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머스크 증언 전 재판장을 떠났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두 CEO 간 재판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쳤다.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선 머스크는 “오픈AI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자선단체로 출발했다”고 증언했다.

머스크는 2024년 오픈AI와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AI 연구소를 비영리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2018년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기부한 3800만 달러가 무단 상업 목적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와 AI 안전에 대해 논쟁을 벌인 이후 오픈AI 설립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서,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개방형(오픈소스) 대안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2015년 오픈AI 창립 헌장도 증거로 제출됐다. 헌장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오픈소스 기술을 만들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다만 머스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는 한 소규모 영리 자회사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를 더 번영하게 할 수도, 모두 죽일 수도 있다”며 “빠르면 내년 AI가 인간만큼 똑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오픈AI 측 변호인 윌리엄 새빗은 “머스크가 오픈AI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반박했다. 새빗은 “머스크는 오픈AI가 반드시 비영리로 남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 없다”며 “자신이 통제권을 쥐는 조건에서만 영리 전환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약속한 기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고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리하는 러셀 코언 변호사는 MS가 머스크 CEO가 주장하는 오픈AI의 공익신탁 위반을 도운 적도 없었고, 도울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언은 “머스크 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20년 9월 머스크가 X에 “오픈AI는 사실상 MS에 포획됐다”고 쓴 게시물을 근거로 제시했다. MS는 2019년 이후 오픈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코언 변호사는 특히 MS와 오픈AI가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 5년간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챗GPT가 대성공을 거두자 영리 목적 경쟁 기업인 xAI를 세우고 그제야 갑자기 MS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선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두 가지다. 머스크 측은 3800만 달러 기부금이 오픈AI의 비영리 지위를 영구 유지하도록 하는 자선 신탁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1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최대 1340억 달러의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금액을 오픈AI 자선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올트먼과 브록먼의 해임, 지난해 10월 단행된 자본 재편 무효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올트먼 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숀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도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픈AI는 작년 10월 구조 개편을 단행해 비영리 ‘오픈AI 재단’이 영리 법인 ‘오픈AI 영리공익법인(PBC)’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재단은 약 26%, MS는 약 2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머스크가 2023년 설립한 xAI는 PBC로 출범했다가 2024년 공익 약속을 철회하고 작년 X와, 올해 스페이스X와 차례로 합병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