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K콘텐츠 보면 사형?” 살인죄보다 많았다…체제유지 목적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를 틈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사형 집행을 기록적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접한 주민들에 대한 처형이 일반 살인범 처형 규모를 앞지르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도살’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3년간의 처형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의 시계는 국경이 폐쇄된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다. 봉쇄 이후 약 5년 동안 확인된 사형 집행 및 선고 건수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117% 급증했으며, 대상 인원은 3배 이상 폭증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사형사유의 역전 현상이다. 과거 북한에서 사형의 주된 명분이었던 살인 관련 사건은 오히려 44% 감소한 반면, 남한 영상물·음악 등 외부 정보를 유포하거나 접한 혐의에 대한 처형은 250%나 급증했다.

이제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인 죄보다 ‘오징어 게임’을 보거나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듣는 것이 더 무거운 ‘반국가적 중죄’로 취급받고 있는 셈이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K콘텐츠 소비가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북한 내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고발한 바 있다.

정치적 숙청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졌다. 김정은의 지시 위반이나 노동당 비판 등을 이유로 처형된 인원은 봉쇄 이전보다 무려 600%나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김정은이 딸 김주애로 이어지는 ‘4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반발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한다. 외부 문화에 눈을 뜬 신세대(장마당세대)가 세습 체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판단하고, ‘본보기식 처형’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포의 지리학도 바뀌었다. 과거 평양과 접경지역 등 8곳에 집중됐던 처형지는 봉쇄 이후 19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TJWG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46곳의 처형지 중 40곳의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하며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다. TJWG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사형반대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