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조원 투자, 청년 뉴딜… 첫째도 둘째도 관건은 ‘일자리’

‘일자리=청년 복지’… 노동 개혁 시급
AI 시대 산업구조, 청년 친화적 개편을

정부는 29일 청년 역량 개뱔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연합뉴스

청년 취업 한파에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연계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등으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어제 발표된 ‘청년 뉴딜’ 일자리 정책 외에도 교육·직업 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 올해 총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6%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43.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청년 전체 인구가 줄었는데도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42만 8000명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30만 9000명이 됐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일 경험·구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경제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청년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더 떨어질 일만 남는다.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다. 고학력이라도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규직 대졸 초임이 300인 이상 기업은 5001만원(2023년 기준)이지만 5인 미만 기업은 2731만원이다. 시간당 임금도 대기업 정규직은 2만 125원(2025년 기준)이지만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1만 4066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견고하니 청년들은 대기업·정규직을 위해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한다. 반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노동 개혁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많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은 물론 규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산업구조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 청년이 소외되지 않을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