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태원 회장의 '한일 경제 통합', 귀 기울일 제안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국회에서 ‘한일 경제 통합론’을 다시 꺼냈다. ‘미·중 인공지능(AI)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이란 주제의 한중 의원연맹 정책 세미나 초청 특별강연을 통해서다. 행사 이름 그대로 본격화된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 제안이다. 그가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강자로 우뚝 선 SK하이닉스를 이끌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말이다.

최 회장의 한일 경제 통합론 내지는 경제 공동체 구축론 제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2022년 대한상의를 맡으면서 그는 한국은 시장이 작다며 일본과 사실상 단일 시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한일 경제인 행사 등을 통해 양국이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진 점을 활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살아남는다고 계속 역설해 왔다. 그의 논리는 미국과 중국이 산업 기술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단독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에 “단일 소비시장 수준의 경제 공동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국회 발언은 그간의 주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각국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간의 블록화 연대는 20세기 후반 이후 주목할만한 기류였다. 유럽의 단일화를 필두로 북미 시장이 하나로 묶였고 아세안 국가들도 연대해 왔다. 특히 아세안의 시장 통합에 한중일 3국이 적극 가세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해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길게 보면 전쟁의 역사였던 유럽이 하나로 통합돼 미국 중국 러시아와 맞서기도 하고 대등하게 협력하기도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초기의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단일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도 단일화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보호무역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미국과 중국조차도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한일 양국은 산업 구조가 서로 보완적이고 각기 소비시장의 특성도 있어 윈윈할 수 있다. 문제는 미래를 볼 수 있느냐다. 퇴행의 정치도 걸림돌이다.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면 차분히 논의 못 할 사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