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 네타냐후 재판 끝내나… 이스라엘 대통령 “종결 중재”

檢-총리측에 ‘사법적 합의’ 시도
“유죄인정 조건, 형량협상” 분석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뇌물 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현직 이스라엘 총리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사진)의 재판을 종결하기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일종의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 제도)’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헤르초그 대통령의 중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줄곧 요청했던 사면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총리와 검찰 양측에 ‘사법적 합의’를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양측이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선의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 아미트 아이스만 수석검사,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인 아미트 하다드 등을 관저로 초청했다. 그는 양측에 다음 달 3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2020년 5월 시작됐지만 약 6년이 흐른 아직도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2023년 10월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을 이유로 계속 재판이 미뤄진 탓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전쟁 와중에 국가 통합이 필요하다며 사면권을 가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내정 간섭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줄곧 “네타냐후를 사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헤르초그 대통령이 섣불리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헤르초그 대통령이 양측의 플리바기닝 협상을 중재하려는 것도 이런 논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제기된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1년 말에도 플리바기닝이 시도됐지만 네타냐후 총리 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