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67만원 아꼈다” 진짜 ‘월세 도둑’ 잡았나?…파리 세입자들 누린 ‘규제의 단맛’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6년째 시행 중인 ‘임대료 상한제’가 실제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도 확산되면서 정책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는 평가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웨스트프랑스와 파리도시연구소(APUR), 부동산 플랫폼 스로제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파리 세입자들은 2019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6년간 임대료 상한제 덕분에 연평균 968유로(약 167만원), 월평균 81유로(약 14만원)를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1년 기준 절감액은 연 1019유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5% 낮췄다”…체감 효과는 소형 주택에서 ↑

이번 연구의 핵심은 ‘가격 상승 억제’다. 분석 결과 파리의 임대료는 제도가 없었을 경우보다 평균 5%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균 월세는 약 1519유로(약 225만원) 수준이지만, 규제가 없었다면 1600유로(약 237만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효과는 주거 면적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APUR은 “18㎡ 이하 소형 주택에서 임대료 감소 폭이 최대 12.4%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는 원룸·소형 주택 중심으로 과열된 파리 임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2019년 ‘엘랑(ELAN) 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파리·리옹·보르도 등 주요 도시에서는 ㎡당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절반은 규정 위반”…시장에선 ‘탈규제’도 확산

문제는 정책 효과와 별개로 ‘현실 시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임대 매물의 48.6%가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매물 2개 중 1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셈이다.

특히 파리 중심부와 서부 지역은 초과 비율이 최대 58%까지 치솟았고, 최근 2년간 위반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 수요를 완전히 억누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적응’으로 해석한다. 임대 수익이 제한되자 일부 집주인들이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등)로 전환하거나, 추가 요금을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모든 임대인이 규정을 준수할 경우 임대료 억제 효과는 -1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 감소는 없었다…“정책보다 외부 요인이 더 컸다”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들. AFP연합뉴스

임대료 규제의 가장 큰 논쟁은 ‘공급 감소’ 여부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 물량이 줄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PUR은 “2018~2025년 사이 임대 공급에 유의미한 감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급 변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임대 감소,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둔 매물 회수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자크 보드리 파리시 관계자 역시 “임대 공급 감소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별장과 빈집 증가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료 상한제는 2026년 1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정책 지속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시장은 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임대 시장 왜곡 여부 등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반대 측은 시장 개입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찬성 측은 “최소한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은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