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정치 참여, 공천 할당보다 여성 가점이 좋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정치권의 여성 공천 할당 목표 구호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규정을 뒀다.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이다.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광역의원은 ‘의무’이고 단체장은 ‘노력’이다.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도 같은 ‘30% 수준’을 선언해 놓고 있다. 당헌에는 아무 규정도 없다. 당내·여성위원회 등에서 나온 선언적 수치다. 그냥 ‘30% 정도 필요하다’는 정도다.

정당 간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강제성 없다’는 점은 같다. 유권자의 혼란이 그래서 생긴다. 선거 때마다 ‘여성 30% 할당’ 약속을 듣는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간다. 다음 선거가 되면 또 ‘여성 공천 몇 %’를 발표한다. 약속과 위반의 무한 반복이다. 이게 따지고 보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강제한 적이 없다. 권고·필요였다. 표현을 묘하게 섞어 만든 속임수였다.

그 결과가 역사로 증명된다. 여성의 역대 시장·군수 공천이다. 공천이 적었고 시장·군수도 적었다. 민선 1기(1995년)는 전재희 광명시장이 유일했다. 민선 2기부터 5기까지는 여성이 없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을 그랬다. 이후 민선 6기에 2명(과천·여주시장), 민선 7기에 2명(성남·안성시장)이었다. 민선 8기에 와서 3명(과천·안성·이천시장)이었다. 제일 많았던 이때도 9%대였다. 정치권이 장담했던 30%에는 근처도 간 적 없다.

경기도지사선거는 말할 것도 없다. 2명의 여성 후보가 있었다. 2022년 김은혜 후보(국민의힘), 그리고 2026년 추미애 후보(민주당)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치열한 경선을 거쳤다. 능력을 당당히 검증받은 정치인이었다. 여성 공천 할당과 애초부터 무관했다. 여전히 여성에게 정치는 유리 천장이다. 이를 개선한다는 공천 할당제는 민낯을 드러낸 지 오래다.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고, 말장난을 위한 말장난이다. 신뢰도 없으니 버릴 때가 됐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드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 공천 가산점 제도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5%, 국민의힘은 최대 20점을 적용했다. 일부 경선에서 가산점이 실제 반영됐다. 제도가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천 할당’보다 훨씬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 닿았다. 그래서 제언한다. 여성 공천 30%는 거짓말 반복이다. 여성 공천 가산점이 현실이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보다 작동하는 장치가 우선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