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소 많아도 더 비싼 전기요금... 역차별 맞다

지난 2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천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은 전통적인 철강산업 도시다. 동구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40여곳이 밀집해 있다. 동구지역 생산액의 52%를 차지한다. 이 철강산업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관세 장벽, 건설 불경기 등이다.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지역 일자리도 흔들린다.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까지 겹쳤다. 인천 철강업계가 전기요금 압박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의 실현’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업계는 지난 3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을 우려한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는 낮 시간 전기요금은 낮추고 야간 요금은 올리는 내용이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이 요금제 개편의 시행 유예를 신청한 기업이 5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크다는 얘기다. 철강업계는 야간 시간대 전력 사용 비중이 높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야간 전기요금이 오르면 경영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인천 철강업계는 유예기한인 9월30일 이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 자급률 등을 충분히 반영한 차등제를 말한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0.6%에 이른다. 영흥화력발전소와 복합화력발전소 등 곳곳에 발전소다. 서울은 자급률이 7.5%에 불과하다. 경기도도 62.4% 정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다.

이럴 경우 인천은 전기요금 ‘역차별’을 받게 된다. 수도권 요금 통합체계에 따라 서울·경기와 같이 묶인다. 이러면 전력 자급률은 최상위권이면서도 지방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인천을 단순 수도권으로 묶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력 자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전기요금 차등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요구다.

철강산업은 특히 전력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한다. 중국산 저가 공세 등 이중고 삼중고 속에 전기료 폭탄은 치명타다. 산업 경쟁력을 뒤흔든다. 철강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해 온 지역 뿌리산업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기업은 요금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많은 발전소를 돌리면서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물어야 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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