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예산 28% 증액…핵심 예산 첫 1,000억 유로 돌파

독일 정부가 2027년 핵심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1,000억 유로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현지시간 29일 내각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지표를 의결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독일의 2027년 핵심 국방예산은 1,058억 유로, 우리 돈 약 180조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827억 유로보다 약 28%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특별기금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까지 합치면, 2027년 독일의 전체 국방 관련 지출은 1,449억 유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 GDP의 약 3.1% 정도입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을 GDP의 3.7%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NATO가 2035년까지 핵심 국방 지출을 GDP의 3.5%, 국방·안보 관련 지출을 합쳐 5%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을 거론하며, 지난 1년간의 상황은 국방 역량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27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116억 유로를 배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5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계획한 2027년 신규 차입 규모는 1,965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 예산 차입은 1,108억 유로, 인프라기금 차입은 582억 유로, 국방특별기금 차입은 275억 유로입니다.

독일은 지난해 헌법상 부채제동장치를 개정해 국방과 안보 지출에 대해서는 차입 제한을 사실상 완화했습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장기간의 긴축과 과소투자로 경제와 안보 기반이 약화했다며, 국방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과 일부 세제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오는 7월 내각 초안을 거쳐 9월부터 의회 심의에 들어가며, 최종 승인은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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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