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법 준수하고 책임 다해야

공정위 5년 만에 쿠팡 동일인 변경
한·미관계 균열·통상마찰 커질 우려
단호히 대처하되 국익훼손은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며 친인척 자료·해외계열사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는 쿠팡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사업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거액의 보수도 지급됐다. 2021년부터 4년간 받은 돈이 140억원에 이른다. 친인척의 경영 참여 등으로 사익 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예외요건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쿠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니 유감스럽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지만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다.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쿠팡은 유례가 드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진상 규명이나 보상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김 의장도 미국 국적 뒤에 숨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한국 법인대표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도 모자라 쿠팡 측은 미 워싱턴 정·관계에 올 1분기 109만달러(16억원)를 뿌리며 구명 로비에 몰두했다. 최근 들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미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를 몰아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 부통령이 한국 총리를 만나 쿠팡 문제를 거론하고 미 하원의원 54명은 한국 주미 대사에 항의서한까지 보냈다.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라도 김 의장과 쿠팡은 한·미관계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한국 법과 제도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한국 법률과 원칙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기업문제가 국가 간 갈등으로 커지지 않도록 외교·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