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높아진 문턱에…가족 초청 이민 줄어

연간 1만1천건 그쳐
극우 진영, 가족 이민 조건 강화 주장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초청으로 인한 입국 건수가 현저히 감소해 매년 발급되는 첫 체류 허가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인구연구소(INED)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족 이민으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외국인 규모는 연간 5% 미만으로, 2020년∼2023년 연평균 1만1천건에 그친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가족 이민 건수가 지금의 2∼3배였던 것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족 재결합 제도는 1976년 도입됐으며, 프랑스에 정착한 이민 노동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 재결합 제도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져 자연스레 신청 건수도 줄었다.

INED의 담당 연구원은 "1976년 당시 가족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1년간 합법적 거주 기간을 증명해야 했다"며 "1993년엔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었다가 2006년 18개월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1993년부터 신청자에게 최저 소득 기준이 요구됐으며, 1999년부터는 주거 면적 기준이 도입됐다. 2023년 가족 재결합 비자 신청이 거절된 18%의 주된 사유도 재정 부족이나 필수 주거 조건 미충족이었다.

프랑스 극우 진영 등에서는 가족 이민 조건을 더 강화해 국경을 더 촘촘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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