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 파장은?…한미 안보·경제 협상 흔드는 뇌관되나

[앵커]

이번 공정위 결정이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측의 그간 쿠팡 관련 문제 제기가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 갈등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문제와 안보 사안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어제 : "미 측과의 이제 소통이나 협의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는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하지만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김범석 대표 동일인 지정은 한미 관계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KBS에, "미국 입장에선 쿠팡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보일 것"이라며 "안보 협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우리 정부에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지난 3월 방한한 국무부 차관보 역시 쿠팡 문제를 한미 간 해결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불만이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한미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쿠팡 사태가) 마치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301조 조사를 감행해서 다양한 관세로 보복을 한다든지 비관세적인 측면에서 보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정부는 일단 미 정치권을 상대로 쿠팡 규제가 적법 절차에 따랐음을 적극 설명해 가겠다고 했지만, 개별 기업 문제가 한미 갈등 사안으로 번질 때까지 어떤 외교력을 보여줬냐는 비판은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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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