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DSR 완화·한국판 IRA 추진”

국민의힘 지역·민생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대출 비율 확대 등을 공약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실거주 목적의 지방 부동산 매입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 도입에 대해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소개한 뒤 “생산 및 판매 성과를 내는 기업에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보상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 장 대표는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도 약속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