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 도림천도 공업용수 활용한다는 사례, 정수 없이 한강물 공급…수질만 공업용수

부산 외 전례 있다는 LH 주장

명지지구 사업 부지 내 중앙공원과 인공수로. LH부산울산본부 제공

- ‘정수비 > 공급가’ 혈세 쓸 부산과 달라

정수를 거친 공업용수를 하천·수로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1면 등 보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꺼내든 근거는 서울 도림천이었다. 서울에서도 공업용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즉각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아리수본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양측이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서울 아리수본부 확인 결과 도림천에는 한강 물을 정수 처리 없이 그대로 끌어올려 흘려보내고 있었다. 전날 부산상수도본부 관계자가 “정수 처리를 마친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한 사례가 아니다”고 반박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수 상태의 물과 정수 처리된 공업용수는 생산 비용과 법적 성격 모두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 상수도본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렇다면 LH는 틀렸을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핵심은 서울과 부산 취수원의 수질 차이에 있다. 도림천 취수원인 한강은 수질이 2급수로 별도의 정수 과정 없이도 공업용수 기준을 충족한다. 서울에서는 공업용수관을 통해 흐르는 원수 그 자체가 곧 공업용수인 셈이다. LH가 “공업용수를 하천에 활용했다”고 말한 것은 서울의 기준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부산이 우려하는 것처럼 막대한 정수 비용을 들여 처리한 물을 하천에 붓는 방식도 아니었다. 서울은 정수 비용 없이 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부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문제는 부산 사정이 서울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부산 취수원인 낙동강은 수질이 4급수다. 공업용수로 쓰려면 반드시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비용은 ㎥당 467원에 달한다. 반면 공급단가는 174원에 불과해 공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미 연간 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부산상수도사업본부로선 하천에 댈 물을 정수하기 위해 시설까지 추가 확충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낙동강을 낀 부산과 한강을 낀 서울은 ‘공업용수’라는 표현을 똑같이 쓴다. 그러나 부산에선 혈세를 들여 정수한 물, 서울에선 그냥 퍼 올리면 되는 물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LH가 서울 사례를 부산에 그대로 적용한 것 자체가 출발부터 어긋난 비교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업용수가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부산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부산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