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쇠사슬로 보강된 철조망 문과 가로막은 버스까지.

대통령 관저는 공수처 체포와 경호처 반발로 얼룩졌습니다.

'체포방해'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선고는 징역 7년.

1심보다 2년 더 무거워졌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후 무죄를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비상계엄 관련 1호 항소심이기도 한데, 재판부는 체포방해 뿐 아니라 9명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엄중히 봤습니다.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단 혐의도 1심의 무죄 판결과 달랐습니다.

[윤성식: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히 '초범이란 점' 등 감형 사유보다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을 먼저 따졌습니다.

관련 재판 8개 중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27일 시작돼 윤 전 대통령 항소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진호 /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 (재판 결과가 그러면 좀 납득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저희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또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내란전담재판부 항소심 첫 판단인 만큼 대법원 상고와 내란 조력자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