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떨어뜨린 '허위 공보'…윤 '트럼프 메시지' 수사도 힘 받는다

[앵커]

오늘 선고는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려 했던 메시지 그에 대한 수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외신 허위 공보 지시'입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신인도'까지 언급했죠?

[기자]

1심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봤지만 2심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게 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공보를 시킨 건 객관적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려 했던 '메시지' 오늘 판결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계엄을 정당화하는 외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는 "트럼프 철학을 지지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미국 등 우방국에는 '종북좌파와 반미 세력에 대항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런 거친 메시지를 실제 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입건 됐는데, 외신 허위 공보가 오늘 유죄가 나오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측에게 이것을 보내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냈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궤변을 늘어놨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네요?

[기자]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 수사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최후진술과 오늘 나온 재판부 판단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 그냥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그 문헌적 의미 등에 비추어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심은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 대한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기자]

먼저, 최후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 이게 만약 전원 소집을 하는 정식의 국무회의라고 하면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정식 국무회의를 하면 계엄이 미리 알려져 동요가 생길까봐 일부 국무위원만 불렀다는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반성 없이 궤변성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기자]

1심보다 2년 늘어난 오늘 형량에도 반영됐습니다. 재판부 설명입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주변에는 실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2년 늘었습니다.

[PD 정유리 영상디자인 김관후 남수민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