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장 후보들 버스 준공영제 개혁방안 내놔야

‘고비용 저효율 제도’ 시민단체 지적
수차례 개편 약속 무산 이번엔 안돼

부산 지역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연제구 공영버스차고지에 운행이 중지된 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경실련이 막대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혁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 2012~2024년 버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는 일부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버스 노선과 정류장이 2012년에 비해 늘어난 건 이용자 편의성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근시간 배차 간격이 7.73분에서 10.74분으로 오히려 늘었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줄어 시내버스 경쟁력은 더 떨어졌다. 2024년 현재 버스 수송분담률은 겨우 18.8%에 그친다. 그에 반해 부산시 재정 의존도는 2012년 988억 원에서 2024년 260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세다. 준공영제 대수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곳이 비단 이 시민단체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부산 시내버스가 과거에 비해 좋아진 부분은 분명 있다. 정류소마다 전광판이 설치돼 버스 도착시간을 예상할 수 있고 정류장은 일제 정비를 거쳐 외관과 편의성이 업그레이드 됐다. 기사 친절도가 향상됐고 이전과 같은 난폭 운전도 보기 힘들다. 그러나 연간 2000억~3000억 원, 2007년 이후 20년간 조 단위 세금 투입 결과 치고는 가성비가 터무니없이 낮다. 최근엔 부산시가 이 돈을 감당 못해 대출로 충당하는 형편이다. 3년 전에는 버스요금마저 큰 폭으로 올랐다. 부산시는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시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데 버스회사는 매번 적자라고 난리다.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부산시는 그간 문제가 불거지거나 특정 계기가 있을 때마다 준공영제 개편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2019년 검경 수사와 부산시 감사를 통해 버스회사 비리와 준공영제 허점이 대대적으로 폭로됐을 당시 노선 입찰제 도입 등을 추진하다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됐다. 지난해 버스 파업으로 시민 여론이 악화하자 그때도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부산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시행해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1년 뒤 도출될 용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메워 줘야 하나. 준공영제 예산의 70%는 인건비다. 이 부분은 근로자 권익 강화 흐름에 맞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게 분명하다. 지난해에도 버스 기사 임금이 10% 이상 인상됐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 쓸 곳은 많은 부산시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매년 수천억 원씩 버스회사에 투입하는 게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각 당 부산시장 후보들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손 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