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CU 합의, 노동현장 ‘상생’ 확산 계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비지에프(BGF)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맨 왼쪽부터 석종태 대표운송사 사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민재 비지에프로지스 대표,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화물연대 제공

화물연대와 편의점 씨유(CU)의 물류 자회사 비지에프(BGF)로지스가 29일 운송료 7% 인상 등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청과 하청 노조가 합의안을 마련한 선례를 만든 만큼, 산업계 전반에 원·하청 대화와 상생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

비지에프로지스는 이날 조합원의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데 합의했다. 또 기존 주 1회 유급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장하기로 했다. 운송료를 7% 인상하고, 배송노동자에게 제품 진열 등 추가 업무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사쪽이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신고 또한 취하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 내용을 보면, 화물연대의 요구가 그동안 그렇게 극한 노사 갈등을 빚을 만큼 과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 할 권리와 쉴 권리, 차량 유지비를 고려한 운송료 현실화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주장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쪽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고, 화물연대가 법외 노조라는 해묵은 논리를 앞세워 교섭을 7차례나 거부했다.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번 합의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씨제이(CJ)대한통운과 한진을,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 또 개인사업자 형태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이며, 화물연대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이 없어도 교섭권을 가진 노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실질적 활동을 하는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정신을 재확인한 판단이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씨유 쪽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진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에도 큰 빚을 지고 있다. 일회성 합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노사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란다. 비지에프리테일과 비지에프로지스뿐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의 원청 기업들 역시 노란봉투법 정신에 부응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활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