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핵무기 반입 고민하는 일본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휴전인 듯 아닌 듯 모호한 전황 속에 종전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난항의 결정적인 사유는 이란의 핵무장 프로그램 폐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전 명분이었다. 이란의 비핵화 없는 종전은 트럼프에게 재앙이다. 이란은 완고하다. 농축 우라늄 포기를 거부한다. 신정체제의 강경파들은 핵무장을 대체할 체제 유지 수단이 없다고 본다. 트럼프는 이란을 달랬다 을렀다 난리지만, 시간은 이란 편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란이 아시아의 북한이 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클린턴 정부 때부터 한·미의 강온 공조로 북한을 압박했지만,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북한은 결국 핵무장국으로 발돋움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군축을 협의해야 할 나라가 됐다. 핵무장국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 유지에 결정적인 암초로 떠올랐다. 이란이 핵무장을 완료하면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가 힘들어진다. 이스라엘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란 핵무장을 사전에 제거할 전략적 이유가 분명했다. 다만 전황은 트럼프의 기대와 다르다.

이란 핵무장을 기어코 저지하려는 미국의 조바심 때문에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의 존재감이 동북아 권역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겨냥해 일본은 현재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22년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물꼬를 튼 국가전략 문서다. 다카이치 내각은 한 발 더 나아가 문서 개정으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지를 고민 중이라 한다. 고민 중이라지만 구체적이다. 미군기지 핵무기 반입이나 핵무기 탑재 미국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핵무장은 국민적 금기어였다. 핵무기는 보유도 제조도 반입도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피해국의 정서로 단단했다. 하지만 핵무장국 북한을 향한 자민당 정권의 경계심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핵무기는 절대적 비대칭 전력이다. 유일한 억제수단은 핵무기 뿐이다. 피폭의 기억으로 비핵화에 집착했던 일본이다. 역설적으로 일말의 피폭 여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집단정서 또한 강력할 것이다. 최초이자 유일한 핵폭탄 피폭국가 일본이다. 통제 불가능한 북한의 핵무장은 국가적 생존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1945년 히로시미와 나가사키. 일본이 핵무기 반입 카드를 고민하는 역사적 배경일 테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