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긋난 선거구·정수 감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고심’

어긋난 선거구 획정 법 재개정에도 잡히지 않아
초안에서 의원정수 줄어든 지역 도의원들 항변
고민 깊어지는 도의회 안행위…논의 길어져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4월28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29일 획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긋나게 획정된 점을 지적했다. 도가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성근(국·평택4) 의원은 “평택시 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이다. 그런데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시 마선거구를 보면 비전2동과 용이동만 쪼개져서 획정됐다”며 “공직선거법은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됐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법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탁상행정 뒤에 숨어서 평택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게 도의 올바른 태도인가”라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현 획정 상황에 대해 도 차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중앙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피력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길 바랐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선관위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 초안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지역에선 항의가 이어졌다. 초안에서 성남시의회는 현행 34명에서 32명으로, 부천시의회는 27명에서 25명, 안산시의회는 20명에서 19명, 이천시의회는 9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중범(민·성남4) 의원은 “상대원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동 전체를 거의 허물어 현재 2천400여명밖에 인구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5천여 세대에 약 1만4천명이 유입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민·안산8) 의원 역시 “안산시는 66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이고 평택이나 안양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안산시 사선거구는 안산의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이라 시의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국장은 “지역 사정과 특성상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감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견이 거듭되면서 안행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해 이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선거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