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진보당 통합특별시장 후보 "행정통합 속도전…20조 지원 근거 빠졌다"[와이드이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 행정통합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나 또 특별법의 내용적으로나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국가 재정 지원의 불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 5조 원의 재정 지원 20조 원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의 근거를 명확히 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20조 원의 예산 지원을 향후 5년간 4년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반드시 담아서 국회에 보내야 되고, 지역의 18명 국회의원들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향후 예산 반영의 중요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에 573억 원이 전액 삭감됐을 때 18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계셨냐"라고 반문하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 뒷받침 없는 통합 추진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지원 계획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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