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흔들리는 학교현장… 교사들 교육활동 보호 나선다

[대전일보사-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공동캠페인]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올해 38명 변호사 위촉, 촘촘한 법률 안전망 구축
사전 예방 교육·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도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갈등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민원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 확대 속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실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 교사 폭행과 피습 사건 등 물리적 위협이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 가능성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법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사소한 갈등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6년 기준 총 38명의 변호사를 위촉하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법률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자문을 넘어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까지 연결되는 체계적 보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시교육청의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사와 변호사 간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사전 예방이 핵심"…법률교육 확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첫 번째 축은 예방 중심의 법률교육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률교육을 지원한다.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관련 법령과 권리·책임을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이나 교육 활동 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 등을 대상별 특성에 맞춰 교육한다. 사전 예방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교 구성원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기 대응 지원…법률상담으로 분쟁 차단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법률상담을 연결해 대응한다.

학교나 교원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배정돼 대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체계는 민원을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교사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즉각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학교 변호사'가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령·권리·책임 등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법적 분쟁 대응…교사 보호 실질화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특이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직면한 교사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법적 대응을 돕고, 조사 과정과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는 교사가 법적 부담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법률 지원이 제공됨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장 호응 긍정적…심리 회복 등 사후 지원도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률교육과 법률상담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사들은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학교에 균등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교사들에게 공정한 보호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률 지원 이후에는 교사의 심리 회복을 위한 사후 지원도 이어진다. 에듀힐링센터의 전문 상담사 및 '에튜-카운슬러'를 중심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과 함께 자연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 맞춤형 심리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활동 보호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교사의 지속 가능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식 및 업무협의회가 진행된다. 대전시교육청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산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의 권리가 보장될 때 수업의 질이 유지되고, 이는 다시 학생의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 속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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