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음주 뺑소니 유족 울분 “사과 일절 없더니 반성문은 성실히 제출”

도주치사 혐의 법원 선고 앞둔 70대 남성
“무면허 아냐” 취지 반성문에 변론 재개
참관 유족들 “계속된 선고 지연 답답해”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바로 옆집에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족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선 면허도 없이 또 운전대를 잡고, 이제 와서 재판부에는 무면허가 아니었다고 하다니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민인 50대 여성 ㄱ 씨가 2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을 나서며 울먹였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 ㄴ(당시 76세) 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ㄴ 씨는 옆집에 사는 남성 ㄷ(73)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ㄷ 씨는 지난해 4월 9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 ㄴ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주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ㄷ 씨는 사고 이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29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ㄷ 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예정했었으나, ㄷ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확인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에도 한 차례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ㄱ 씨를 포함한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ㄱ 씨는 "어제가 어머니 기일이었는데, ㄷ 씨는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넘은 데다 명확한 음주 뺑소니 근거가 있음에도 변론 재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울먹였다.

ㄱ 씨는 ㄷ 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재판 미진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ㄱ 씨는 "ㄷ 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사람 목숨을 빼앗았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찰은 ㄷ 씨 도주치사 혐의를 불송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ㄱ 씨를 비롯한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11월께 ㄷ 씨를 도주치사,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 씨는 ㄷ 씨가 유족 사과 없이 재판부에만 성실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ㄷ 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반성문을 30차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길 바라며, ㄷ 씨가 지은 죄만큼 합당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9일로 예정됐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