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⑧-하] 이해관계 얽히고 설킨 도시기본계획… "검증 엄격화"·"삶의 질 유지" 제언

오주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도시학과 교수,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한상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중부일보는 14건의 기사에 걸쳐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예산 투입의 실패 사례, 현행법상 허점,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분석·보도했다.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세우겠다는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왜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을까.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짚었다.
 

오주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도시학과 교수
"계획 실패는 미래세대 부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상향 추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능함을 입증하는 수단이다. 인구 감소는 행정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 도시기본계획이 국비를 확보하고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을 증가분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실·미입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반시설 과잉 공급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지보수비는 미래세대의 막대한 부채가 될 것이다. 모든 시·군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환상을 깨고,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도시 공간은 재자연화, 공공서비스의 집약화, 거점화, 산업특화하는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구 추계 검증 엄격화해야"

과다 집행된 도시계획은 경제·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주민 기대감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도시계획은 성장이 아닌 관리와 적응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인구 추계치를 정부나 전문 연구 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엄격히 하고, 통계청 자료를 지침으로 삼아 이를 벗어날 경우 명확한 증감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도 단순 인구수대로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나 '기반시설 관리 효율성'을 평가 지표에 도입해야 한다. 또 인접 도시 간 '인구 뺏기'식 경쟁보다는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과잉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한상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시민 변화 기대치도 원인"

행정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 시민은 집값 상승, 산업단지 유치, 일자리 확대와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에 이를 충족하려면 결국 계획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를 깔 수밖에 없다. 또 시장이나 군수는 임기 내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발사업을 계획에 담고, 자연스레 계획인구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권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는데, 이 점 또한 중복 투자와 과도한 계획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중요한 건 선별이다. 꼭 필요한 사업, 수요가 확보된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전임자(전임 단체장)의 정책이라도 잘 된 사례는 이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관리 중심·맞춤 전략 필요"

전수조사 결과, 계획인구와 실제인구 간 괴리율은 총인구 증가율,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지역 성장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인구 설정이 실질 성장 전망보다 인위적으로 팽창된 수요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 확장보다 주민 삶의 질 유지와 공공서비스 효율성에 초점을 둔 관리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인구체력, 통근·통학권, 의료 이용권 등의 자료로 광역 생활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규모가 확대되는 지역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반대의 지역은 이동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식의 유형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