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한미 통상마찰 확대 안되게 관리를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개인, 즉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쉽게 말해 김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됐다. 4촌 이내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쿠팡 측은 즉각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쿠팡은 7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당하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미 쿠팡 관련 사안을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인식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최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데서 보듯, 쿠팡 사안은 한미 간 통상·외교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워싱턴 내 로비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동일인 지정은 본격적인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칫 한국 정부가 잘못 대응할 경우, 통상 협의는 물론 외교·안보 협력의 분위기까지 경색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이 양국 관계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동일인 지정 자체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그 파장이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는 것'이 외교의 본령이라는 점을 각인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적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쿠팡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 이해를 위해 국가 간 갈등을 키우는 방식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국내 제도에 따른 규제를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거나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린다면 국민들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