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운동 소리 시끄럽다” 소음 민원에 위축되는 학교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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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생들은 멀쩡한 탁구대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학교 한구석에 방치해둬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원을 우려해 체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두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며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가 점차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소음 민원은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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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원시 영통구 소재 모 중학교는 "점심시간대 학생들의 탁구 소리가 시끄럽다"는 내용의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되며 고충을 겪었다. 이에 학생들은 멀쩡한 탁구대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학교 한구석에 방치해둬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불만이 있지만, 체육관 외벽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원을 우려해 체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운동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며 올해는 실내체육관에서만 운동회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운동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로 한정되며 종목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고심하는 처지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두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며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가 점차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소음 민원은 31건이다. 다만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별도의 민원 제기 창구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민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국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350건이다.
민원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내 초등학교 60곳은 교과시간 외 축구나 야구 등 체육활동을 금지하며 수업 이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생활소음 간 균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질까 두려워한다. 체육대회 등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육적 목적과 가치만을 고려해 체육활동에는 법과 제도 구축,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와 학부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천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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