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中 자동차 생산 금지” 정상회담 앞두고 초당적 견제

하원의원 74명 트럼프에 서한
멕시코·加 생산 등 우회 진입도 봉쇄
中 전기차 질주에 노골적 경계감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70여 명이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영구 금지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산 차량의 수입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기술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견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워싱턴 정가가 초당적으로 경계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데비 딩 민주당 의원 등 74명은 “중국 자동차가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 진입하도록 장벽을 낮추는 모든 시도는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세계 지배를 노리는 전략적 경쟁자에게 미국 자동차 산업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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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차량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 내 생산 시설 설립을 막는 안을 요구했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중국 소유 기업 차량의 미국 진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책상으로는 멕시코·캐나다 등록 차량은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달 초에도 상원의원 3명이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행정 규칙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규칙은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2026년 생산분)과 중국산 통신기기 등 부품을 장착한 차량(2029년 생산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높은 수입 관세와 중국산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로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그럼에도 중국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높은 기술력을 무기로 캐나다 등을 거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욕을 보이자 더 높은 장벽을 쌓자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업체가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열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이라면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방적인 중국산 수입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술 개발 차단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 2위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화훙의 장비 선적 중단을 명령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상무부는 리서치·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KLA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에 서한을 보냈는데 화훙의 인공지능(AI) 첨단 칩 제조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