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제청…송영길 무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진 뒤 나온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선고다.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석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전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도 지낸 바 있다.

윤 부장판사는 2023월 2월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올해 1월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명단 4명 중 1명에 이름을 올렸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 대해 1심을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해 이목을 끌었다. 해당 판결은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지난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증거 중 하나였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인정하면서다.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징역 5년 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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