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⑧-상] 동일지표·인구감소·시민협의… 상반되는 해외 도시계획

보수적 설계로 '오류 줄이기' 노력
인구감소지 거주 확장 제한 지침도
계획인구 뻥튀기 도내 시·군과 차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와 각종 사업계획을 부풀리며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태와 대조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구조로 계획을 설계해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 등을 투입하는 일은 타 국가에서도 보편적이다.

하지만 국외 사례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당초 취지를 실현하면서 정책 수혜자인 주민의 참여까지 유도하는 여러 장치가 있는 반면, 국내는 관련 법·제도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29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인접 국가인 일본의 국토교통성 '第13版都市計画運用指針'(도시계획 운영 지침 제13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상 미래인구 등 수립 시 '일체성'(一体性)의 관점에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 기관이다.

'일체성'을 고려한 이러한 방식은 도내 지자체들이 통계청이나 행정안전부, 시·군 자체 통계자료 등으로 계획인구를 제각각 수립하는 모습과 대비된다.

국토교통성은 도시계획상 '인구 감소 흐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침에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도시나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도시에서는 거주 구역을 함부로 넓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도내 시·군들이 지역 내 실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함에도 증가 형태로 계획인구를 예측·설정하거나,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마저 반영하지 않는 관행과 상반된다.

인구와 면적 모두 경기도의 절반 수준인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도 시민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월 발간한 '싱가포르 도시계획 성공 요인'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정부 주도로 작성되지만,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단계를 거친다"면서 "시민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이 확정된다"고 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